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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대전 서구, 재개발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 <판례 중심의 사례로 풀어쓴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기준>
작성자
관리자1
등록일
2024.03.19 17:10
조회수
86
재개발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구가 나서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지난 1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지역 내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으로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 기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교한 법령해석이 요구되어 시기별, 단계별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는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조합 등 관계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유재관 법무법인 동양 대표법무사를 초청해 ’판례 중심의 사례로 풀어쓴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기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조합)은 “서구에서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착오 및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서철모 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개발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1일 실시한 서구 재개발 정비사업 역량강화교육 사진